○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

 

1.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

 

① 그 동안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(’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)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%까지(’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) 대폭 확대한다.

 

○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%~100%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 8천 명을 포함하여 9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,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비의 40%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.

 

- 예를 들어,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, 앞으로는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.

 

○ 또한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여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 총 12만 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%에서 60%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.

 

② 내년부터 장기요양 ‘인지지원등급’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.

 

○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다.

 

-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‘인지지원등급’을 부여하고,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·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 

③ 새롭게 장기요양등급(1-5등급)을 판정받는 치매 어르신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,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,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‘방문간호 서비스’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.

 

④ 또한,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‘치매안심형 시설’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.

  

 

  

 

[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] (단위:원)

비교  등급	노인요양시설		공동생활가정
	현행	변경 (증가액)	현행	변경 (증가액)
1등급	59,330	65,190 (+5,860)	52,940	56,960 (+4,020)
2등급	55,060	60,490 (+5,430)	49,120	52,850 (+3,730)
3∼5등급	50,770	55,780 (+5,010)	45,280	48,720 (+3,440)

 

[ 장기요양 등급별 월 본인부담금 변화 ] (단위:원)

비교  구분		’17년 본인부담금	’18년 본인부담금	’18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
				중위소득 50%이하	중위소득 51~100%이하
시설급여	1등급	355,980	391,140	156,450	234,680
	2등급	330,360	362,940	145,170	217,760
	3∼5등급	304,620	334,680	133,870	200,800